[밀리터리 인사이드] 공익 9000명 ‘병역면제’…왜 찬밥신세가 됐나

소집 5만 8000명 평균 대기기간 1년 3개월
학업·취업 못 하고 무작정 기다려야 해 고통
공공기관도 ‘복무부실’ 우려로 외면…악순환
‘현역 부적합’ 보충역 편입 문제부터 개선해야

사회복무요원. 병무청 제공

우리가 흔히 ‘공익’으로 부르는 ‘사회복무요원’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올해 1월 1일 무려 9000명이 장기 인력적체로 기관 배치가 안 돼 기초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소집해제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인데, 병역법상 3년간 배치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됩니다.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는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게 하는 이 황당한 사연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2일 병무청 의뢰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작성한 ‘사회복무제도 운영성과 진단 및 제도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2017년 3만 23명, 지난해 3만 33명 등 해마다 3만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해당되는 4급 ‘보충역’은 2014년 2만명, 2015년 3만 2000명, 2016년 4만 3000명, 2017년 4만 3000명 등으로 매년 늘어났습니다.

●평균 1년 넘게 대기…9000명은 병역 면제

필요인원보다 대기인원이 많아지면서 사회복무 대상자로 분류된 5만 8000명이 평균 1년 3개월을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업도 마쳐야 하고 취업도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1년이 넘는 긴 기간을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로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급기야 올해 1월 3년을 기다린 9000명은 기초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채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18 인천 병역지정업체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무요원 대기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확충, 배치 정원 확대 등의 대책을 세웠지만 당분간 적체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지난해 언론보도가 나오고 문제가 커지자 부랴부랴 정부는 올해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6000명에서 7500명으로 늘리고, 2021년까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2년에서 1년 9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조정하고 올해부터 3년간 매년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을 5000명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능력협회컨설팅 분석 결과 적체 인원을 모두 해소하려면 최소 2021년이 돼야 합니다. 내년 1월에도 또 대기기간 3년을 넘겨 병역이 면제되는 인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의 진짜 원인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현역’에 있습니다. 심각한 ‘현역 입영적체’가 문제인 거죠. 군 입대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안과질환, 비만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중졸자를 대거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역처분율은 2014년 90.4%, 2015년 86.2%, 2016년 82.8%, 2017년 81.6%로 해마다 급감했습니다. 이에 ‘풍선효과’로 보충역이 크게 늘었고 자연스럽게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급증해 인력 적체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문제인 겁니다.

●현역 적체 해소하려다 보충역 급증 ‘풍선효과’

더 큰 문제는 인력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을 더 이상 반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인력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일반병사와 같은 월급을 받고 여기에 더해 교통비와 중식비를 지원받습니다.

병사는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 5700원을 받는데 2022년까지 67만 6115원 수준으로 오릅니다. 병사 임금은 중앙정부가 내주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임금은 각 복무기관이 제공해야 합니다.

임금 부담은 커지는데 업무 전문성은 낮고 부실복무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복무부실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6개월~1년 6개월 미만의 실형·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집행유예자) 배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현역복무 부적합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기관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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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복무기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육군 과학과전투훈련단(KCTC) 훈련장에서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병사가 적진으로 침투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실제로 현역복무 복무부적합으로 보충역으로 재배치된 인원은 2011년 926명에서 2017년 3208명으로 3.4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수형자,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실 비율은 평균 9.7%로 전년보다 3.8% 포인트나 줄었지만 여전히 일반 복무자(3.8%)의 2.6배에 이릅니다.

또 최종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소집해제되는 인원은 2011~2017년 연평균 33% 증가해 기관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또 대기 적체가 심해지다보니 대학의 전공과 무관하게 빨리 배치될 수 있는 기관을 찾게 되고 전문성 부족이 심화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무기관의 기피 이유부터 살펴야…지원대책 필요

연구팀은 복무기관의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복무부실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병역판정 검사기준과 병역처분 기준을 조정해 ‘면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군복무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는 인원 중 정신이상·성격장애자와 심리적 사유로 인한 군복무 적응 곤란자는 소집자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의 병무행정은 면제자를 줄이는 대신 보충역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됐는데 부작용이 커진 만큼 보다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한 청년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19. 1. 28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또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분야 결정과정에 개인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해 복무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자발적 성실복무를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복무기관의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국고지원’이라는 특단의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연구팀은 “보충역 자원수급 변화에 따른 인력 추가배정 등 탄력적 대응이 곤란해 소집적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복무 소요경비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인력배정과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2023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해 병역자원이 잉여에서 감소로 전환되는 시기와 규모를 국방정책과 연계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맞춰 병역처분 기준을 미리 조정해 소집 적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부 논란이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기여를 폄훼해선 안 됩니다. 한동안 병역제도가 잘못 설계된 것일 뿐 복무자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팀 분석 결과 2008년 사회복무요원 제도 도입부터 2017년까지 이들의 기여로 절감한 국가예산은 2조 4638억원에 이릅니다. 생산유발효과도 1798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적은 비용으로, 값싼 노동력을 얻은 것입니다. 정부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좀 더 많은 힘을 쏟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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