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 오늘 분수령…추경 처리도 기로

이르면 오늘 3당 원내대표 회동…협상 타결 여부 주목

6월 국회 열려도 한국당 참여 없이는 추경 심사 불투명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2일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참여 없이는 6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국회 제출 후 39일째 잠들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만큼 추경안 처리도 기로에 놓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까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뒤 한국당과의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르면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이날 회동을 하고 담판을 짓는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지만, 더 이상의 국회 파행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번 주에는 국회가 정상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당 일각에서 장기간 장외투쟁에 대한 피로감과 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당장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양당의 국회 정상화 조건을 둘러싼 표면적 입장차가 여전해 막판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 전망과 관련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온도차도 여전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과의 이견이 거의 좁혀졌고, 합의문 문구를 두고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3당 원대대표가 회동을 하고 협상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의원총회 때 지도부는 물론 다수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 철회가 있어야 국회에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며 "지금과 같은 청와대와 여당의 자세가 유지된다면 국회 정상화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달'인 6월에는 국회가 열리게 돼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가 열리려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국회가 정상 가동되려면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협상 무산 또는 불발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내지 민주당 단독으로 6월 국회를 소집해도 제1야당 없이는 '개점휴업'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최대한 중재력을 발휘해 한국당 참여 속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조건 없는 회동'과 함께 국회 정상화를 뒤로 한 채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이나 '문재인 대통령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낫다'는 한국당의 비하는 6월 국회 소집에 백해무익"이라며 "거대정당들은 가벼운 언사를 자중하고 민생을 먼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의원 워크숍과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원내 전략과 중점 처리 법안을 정리, 이미 6월 임시국회 출전을 위한 만반의 채비를 마쳤다.

국회 개회까지는 소집요구서 제출 이후 3일이 걸리는 만큼 여야가 3일 또는 4일에 소집요구서를 낼 경우 이르면 7일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단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 시한의 '마지노선'을 이달 중순으로 설정하고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달 말에는 추경 집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빠른 추경안 처리를 위해 지난달 말로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 교체 시기도 6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룬 상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4건과 함께 5·18 진상규명특별법, 경제활력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패키지, 노동, 민생, 청년 등을 위한 법안 등 8개 분야 25개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정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달 하순 전까지는 추경이 집행돼야 편성된 예산의 불용처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추경 심사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역시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지난달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결위원 재구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결위원 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6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들도 추려놨다.

한국당은 정부의 재정확대와 증세 움직임을 막겠다는 방침 아래 국민부담경감 3법, 세금부담경감 3법, 건전재정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들로부터 전권을 받아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상태"라며 "국회가 열리면 곧장 추경안이나 각종 법안을 '현미경' 심사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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