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공약 한전공대, 예타 안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법제처, 수익성 전제하지 않은 출연사업은 '예타 대상 아니다'고 법령해석…한전공대 예타 패스 근거 조항 ]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범정부 차원의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2차 회의에서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한전공대를 한전 본사가 위치한 전남 나주 부영 CC 일원으로 입지 선정했다. 나주 부영CC는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약 120만㎡다. 한전 본사로부터 2㎞ 가량 떨어져 있다. 사진은 한전공대 입지로 최종 선정된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모습.(전라남도 제공)2019.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의 포항공대'를 목표로 한 한전공대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받지 않는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당초 계획된 2022년 개교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 3자에게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연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획재정부 질의에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답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는 예타 대상이다. 금액 기준도 있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 지원액과 공공기관 부담액을 더한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법제처 판단을 가른 건 수익사업 여부였다. 수익사업은 손실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비수익사업은 굳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이사회 심의·의결과 함께 사전 협의 절차만 거쳐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출연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문의가 잦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며 "특정 사업에 대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건립 사업은 탄력 받을 전망이다. 한전공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는 이 사업이 비영리사업인 만큼 예타 대상에 포함되면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예타 대상이 되면 1년이 넘는 예타 기간만큼 사업이 미뤄진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은 더 연기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한전공대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포항공대 같은 연구중심 대학을 호남에 만들겠다고 했다.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전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에 건립 예정이다. 학생 1000명(학부 600명+대학원 400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5000억~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으로 자유한국당은 한전공대 건립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전은 지난 1분기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면 5개 분기 연속 적자 상태다. 국내 대학 정원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대학을 또 만들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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