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난방·발전 강화 다행”…“좀더 과감해야”

[한겨레] 연중기획 서울 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 ③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시의회의 환경수자원위원회(환수위)는 상임위원회 가운데 토론회를 많이 여는 곳이다. 미세먼지, 폐기물, 상하수도 관리 등 굵직한 환경 이슈의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와 머리를 맞댄다.

환수위는 서울시의 환경 정책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고 대안 모색과 감시를 한다. 12명의 시의원이 참여해 시의 기후환경본부·푸른도시국·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를 관장한다.

<서울&>와 (사)시민의 연중기획 ‘서울 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의 세 번째 좌담회가 20일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전문도서관에서 열렸다. 좌담에는 김태수 환수위원장(중랑2)과 김경영(서초2)·김정환(동작1)·김제리(용산1) 시의원이 참석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시민 패널인 임수진 (사)시민 매니저가 사회를 맡아 100분간 진행했다.

김태수 위원장(9~10대)

전 중랑구청장 비서실장

추경예산 때 새기술 이용한

실내외 미세먼지 개선 방안 강력요청

김제리 시의원(8~10대)

2~5대 용산구의원

실내외 공기질 개선 대책 관련

토론회를 열어 시 정책에 반영

김정환 시의원(10대)

전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 부회장

신곡보 개방문제 공청회 열어

전문가·시민과 협의해서 처리

김경영 시의원(10대)

전 서리풀터널 주민비상대책위원장

매립지 사용 연한 늘리기 위한

폐비닐 분리배출 조례 준비

임수진 시민 패널

현 사단법인 시민 매니저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서울시의회 차원 대책은 무엇?

사회 지난달 서울시가 ‘생활권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생활도로에서 전기이륜차·경유 마을버스의 전기차·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집과 건물에서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영업용 저녹스 버너 확대 보급과 공동 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 공동 관리, 주변 오염원에서 집중관리구역 지정·사물인터넷(IoT) 기반 오염원 관리·경찰버스 분전함 설치·차 정비업소 통한 배출가스 관리)을 발표했다.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 보고, 효과가 좋을 거라 기대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김태수 광촉매(빛을 받아들여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흡수해 공기를 정화하는 촉매제) 기술, 창호 시스템 등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새 기술의 적용이 늦다. 시는 검증이 안 됐다고 주저하지만, 시범 사업을 해 적용 사례를 만들어보는 게 낫다고 본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뭐라도 해보려 노력해야 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에도 새 기술을 활용한 실내외 공기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제리 난방·발전 부문 대책이 강화돼 다행이다. 환수위는 지난해부터 이 부문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실제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자동차(25%)보다 난방·발전 부문(39%)이 초미세먼지 발생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미세먼지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이 된 상황이다. 환수위는 공격적, 선도적으로 해보려 한다. 지난달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를 꾸렸다. 토론회도 잇따라 열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시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사회 공기청정기가 학교 교실에 설치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수치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이 중요하다. 취약계층, 야외 노동자 정책도 필요하다. 시의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김정환 2017년부터 관심을 갖고 조례개정으로 보완했다. 학교는 올해 2월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기청정기 설치 대책을 내놨다. 제대로 효과가 있으려면 기계 환기 설비 등의 환기시설 보완이 있어야 한다. 시민 건강을 위한 실내외 공기 질 개선 대책 토론회를 열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려 한다.

김제리 사실 우리가 모두 환경오염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다.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시민이 함께해야 하는 것 모두 중요하다. 메르스 사태 때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 대응이 유효했듯이, 미세먼지 문제도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가 과감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게 시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지난해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회 폐기물 수출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이 다가오는 등의 문제도 있다. 서울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 문제 해소를 위해 환수위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김경영 지난달 환수위 위원들과 인천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를 다녀왔다. 2023년이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 매립지 조성은 녹록지 않다. 매립지 사용 연한을 늘리려면, 원천적으로 분리배출을 잘해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폐비닐이 현재 가장 심각하다. 이게 다른 걸 오염시킨다. 폐비닐을 별도로 배출하는 조례도 준비 중이다.

사회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민 기피 시설이다. 서북지역(은평, 마포, 서대문)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김제리 시설 노후화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악화와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시는 신증설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문제다. 노후 시설 개선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 시의회가 자원 순환 기본조례안을 발의해 4월17일부터 시행됐다. 자치구 재활용 선별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개선에 예산(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 수돗물 음수대 관리와 점검에 우려가 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 음수대를 이용하라고 하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한다. 아이들은 아리수, 어른들은 정수기를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태수 문제는 인식이다. 아리수 홍보단도 있지만, 수돗물에 대한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낮다. 지난 2월 환수위 위원들이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 다녀왔다. 세부 시설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관리는 잘되고 있었다.

김정환 아리수 음수대 이용률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정수기를 쓰는 학교의 행정실 등도 임대 기간 만료 뒤에는 아리수 음수대를 써야 한다. 시의회도 아리수 음수대를 쓰고 있다. 병물 아리수 이용은 행사장 등에서 그간 많았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에 따라 재난이나 긴급 구호에만 공급된다. 시설 활용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사회 시가 (한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곡수중보(신곡보) 전면 개방 실험을 추진하다 안전 문제로 중단했다. 환수위의 생각은.

김정환 신곡보 개방 관련한 업무와 연구 용역 등은 시의 물순환안전국이 주무 부서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맡고 있다. 환수위 소관 부서인 한강사업본부가 신곡보 관리를 맡으며 관심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5년에 토론회도 열었다. 필요에 따라 시민,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나누려 한다.

김태수 신곡보 완전 개방 문제는 의견이 나뉜다. 신곡보를 전면 철거하면 강의 수위가 낮아져 한강 수상 시설물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 환경과 안전 어느 하나 놓칠 수 없기에 결론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

사회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뒤 20년이 지나도록 조성하지 못한 공원은 자동 해제된다. 공원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 매입에 나서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다. 시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김경영 2000년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판결 뒤, 서울시는 2002년부터 공원용지 보상을 해왔다. 지난해까지 예산 1조9674억원을 썼다. 올해와 내년에 공원용지(2.33㎢) 보상을 위해 1조3천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 가운데 96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한정된 예산이기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시하고 있다. 3월부터 매달 두 번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김태수 공원 관련 업무가 지자체 사무로 지정되어 있다. 공원 보상에 대해 국가는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 시의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를 꾸려 토론회를 열었고,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채 발생 이자의 일부(자치단체별 차등지급, 이자의 최대 50%, 서울시의 경우 30%)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회 시가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태양광의 양적 보급 목표에 치우치는 것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제리 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과 태양광은 우수한 정책이다. 에너지 절약은 제2의 자원이다.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원전은 매력적이지만, 지구를 온전하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대안이다.

김태수 태양광 정책은 사후 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사 갈 때 어떻게 처리할지 대비해야 하고, 태양광 패널의 폐기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김정환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 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태양광 정책은 설치 비용과 이익, 효과, 연료전지와 비교 등 세심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때 의무적 설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어느 정도 규모화해 자립률을 높여야 한다.

사회 환경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기대감도 크다.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시의회가 장기적 관점을 갖고 시민을 대신해 일해주길 바란다.

정리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사진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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