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바로서기…"이명박-김재철 사례 벗어나야"

2019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광장 촛불 그 후, 언론의 변화를 묻는다 ②]

미디어 개혁의 성과 진단-새정부 2년, 미디어 공공성 진단

한국 사회 독특한 정치적 후견주의 진단·극복 강조

CBS노컷뉴스 최영주 기자

지난 25일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열린 '2019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광장 촛불 그 후, 언론의 변화를 묻는다'에서 '미디어 개혁의 성과 진단-새정부 2년, 미디어 공공성 진단'를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영주 기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제작 자율성의 확보를 둘러싼 논의는 해묵은 과제와도 같다. 촛불 혁명 이후 많은 국민이 공영방송이 바로 서길 바라고 있지만, 공영방송을 둘러싼 서로 다른 권력과 이해가 맞부딪히며 '공공성' 구현이 쉽지만은 않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공영방송과 방송을 둘러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진단하는 데부터 시작할 것이다.

지난 25일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열린 '2019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광장 촛불 그 후, 언론의 변화를 묻는다'에서는 '미디어 개혁의 성과 진단-새정부 2년, 미디어 공공성 진단' 세션이 진행됐다.

세션의 발표를 맡은 조항제 부산대 교수(신문방송학)는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의 성격을 진단했다.

조 교수는 한국 공영방송은 사실상 승자독식의 '엽관제'(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 운동원과 그 정당의 적극적인 지지자에게 승리에 대한 대가로 관직에 임명하거나 다른 혜택을 주는 관행)처럼, 당대 정부의 '도구'처럼 여겨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조 교수는 공영방송의 후견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인류학에서 시작된 후견주의의는 정치학으로 넘어오며 공적 자원을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특별한(비대칭적) 교환관계를 통해 배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후견주의는 미디어학으로 옮겨오며 '(정치)권력과 미디어의 도구화'라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한국의 정치적 후견주의는 자신을 고위 공직자에 앉힌 권력자에게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가장 전형적인 후견주의의 사례를 '대통령-사장' 사이의 관계에서 고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철 전 MBC 사장,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인규 전 KBS 사장과의 관계라고 꼽았다.

조항제 교수가 선진민주주의 12개국을 비교해 추출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네 가지 조건은 △다년간을 보장하는 상대적으로 풍족한 재원 △다양하면서 질 높은 편성·프로그램의 임무 부여와 정부의 편향된 개입을 제한하는 실효 있는 법적 규정 △임명권의 분산과 시차임기제를 통한 규제기구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다양한 대중과 접촉을 강화하는 시청자평의회와 조사 제도 등이다.

조 교수는 "후견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의 자의성과 부패다. 실효 있는 법적 규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정당이 보복해야겠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수의 지배가 용이한 의사결정(과반수) 제도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공영방송이 후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공영방송의 편성 개입 처벌의 기존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영방송의 '공공(公共)적'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적으로는 이익의 대표체계(코포라티즘)와 사회적 협약이 결합한 '민주적 코포라티즘(corporatism)'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공영방송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봉착해 있어 특단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아니면 고사할 지경에 있다는 점"이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은 수신료 인상을 비롯해 산업구조 전반에서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위상 찾기 같은 큰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여야나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고, 노조-사장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준웅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개념적 접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념을 이용해서 논의의 결과를 축적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후견주의가 없는 나라는 없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며 "문제는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정치적 후견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방식도 봐야 하고, 한국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지배구조로 풀 수 있는 것들의 범위를 명확히 봐야 한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이용하려는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막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역진을 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역진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것과 동시에 현재 공영방송이 경쟁력도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방향성이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