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첫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이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얻은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것이 근거가 없고,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공소 자체도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공소장은 법률 문서라기보다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쓴 소설 같고, 법적 측면에서 허점이 많아 공소 전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문제 전부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며, 검찰 공소장에는 '재판 거래'나 '사법 농단' 같은 말 잔치만 무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마음이 무겁고, 자신이 양 전 대법원장을 잘못 보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구속 상태인 양 전 대법원장은 수의가 아닌 양복 차림으로 법정으로 들어왔고,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마주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양 전 대법원장을 맞이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두 눈 부릅 사법농단 재판 시민 방청단'을 꾸려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진행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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