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윤중천 檢 인맥 수사 촉구"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와 검찰 인맥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결과 발표,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4시 반 법무부에서 발표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이 사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13개월 만에 '김학의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고,

그러면서 검찰 수사단이 꾸려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지난 8일에는 김 전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옛 내연녀 사이의 무고 사건을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중천 씨 등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 씨는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로 구속돼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처벌을 피해간 인물들이 과거사위 수사 권고 이후 검찰 수사단에 구속된 건데요.

최종 조사결과에 어떤 내용이 추가로 담길까요?

[기자]

아직 과거사위의 심의가 진행 중이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에 천여 장 넘는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윤중천 씨와 검찰 인맥 사이의 유착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가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 모 전 고검장, 박 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한 전 총장에게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는 지난 2005년 한 전 총장이 인천지검에 근무할 때 명함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단은 2011년 윤 씨가 연루된 한약재 전문 상가 분양사기 사건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입니다. 윤 씨의 건설사가 시행을 맡았는데, 허위 분양광고로 분양자들을 끌어모으고 개발비 70억 원을 빼돌렸다며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윤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한 전 총장에게 수사관의 조사가 편파적이니 검사에게 수사받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후 조사에서 실제로 진정이 받아들여졌고, 검찰이 3차례 수사했는데, 결론은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조사단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수사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석연찮은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수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취재진은 윤 씨와의 유착 의혹에 대한 한 전 총장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검찰 간부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아직 과거사위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김 전 차관 외에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지도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처럼 검찰에 직접 수사를 권고하는 조치는 없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조사단 보고서를 토대로 '김학의 사건'에 대한 과거 수사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등도 정리해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과 '故 장자연 씨 사건' 등 모두 17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내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 6개월에 걸친 활동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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