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효과 의문...도심 공급 등 맞춤형 정책 필요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전문가들 "올해 집값 하향안정…서울 주택문제 풀려 경기도에 신도시" 부작용 우려]

국토연구원은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정과제 성과 평가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신도시 개발이 지금도 유효한 정책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결국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얘기다. 도시내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

국책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주택 공급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정과제 성과 평가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들은 주택시장의 지역별 차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주택매매가격이 지난해 9.13 대책으로 빠르게 안정되면서 올 4월까지 누계 기준 서울은 0.18%, 전국은 0.63% 하락했다"며 "지금은 주택보급률도 상당한 만큼 신도시가 아닌 도시 내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도 "주택매매시장 순환국면은 9.13대책 이후 둔화, 수축국면으로 전환했다"며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하락세를 일부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순 있으나 전체적 방향성은 하락안정세이고 올해 주택거래량도 70만호 중반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 역시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하락세로 반전했고 수도권 미분양이 2018년 연말 대비 3월말엔 66.6%나 급증했다"며 "장기적으로 가격변동폭이 감소하면서 정체-하강하는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초기청약률이 지역별로 양극화되는 등 주택시장의 국지적 가격 급등락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문제의 전국적 대책이 아니라 지역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일원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면 대량공급으로 인해 가격 하락과 미분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지역별 공급량과 수급관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한 지역맞춤형 주택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처럼 입주물량이 적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멸실이 급격히 늘어나는 곳은 이 같은 단기적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각종 규제 완화, 도심의 용적률 인센티브, 비주택의 주택용도 전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으로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도시의 도심권역에선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하도록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이적지, 장기미집행시설 등 공공용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적 기금을 투입하는 공적지원 임대주택, 공공안심상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 및 분양부동산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주택 촉진정책을 적어도 50%이상 등록될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데 성급히 인센티브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등록주택은 전체 민간임대주택 재고의 30%수준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를 통한 출구 전략도 동시에 실시할 것을 향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또 보유세 강화는 세율인상만으론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과표 현실화율 제고와 주택과표 산정방법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2년의 주택정책 성과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생애주기별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원계층 확대, 실수요 중심 전환(청약시장) 등이 꼽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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