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조 8208억원에서 10조 6262억원 미집행
국회 국토교통위 홍철호 의원 주장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속히 이행해야"
김포한강 신도시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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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김포 을)은 “국토교통부 등을 확인한 결과 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총 31조 8208억원이었으며 올해 1월 기준 전체의 33.4%인 10조 6262억원을 미집행한 상태였다”고 28일 밝혔다.
신도시별 ‘집행률’을 비교해 보면 파주 운정3은 6%(9711억원 미집행)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 검단(6.4%, 1조810억원 미집행), 위례(25.7%, 2조7974억원 미집행), 평택 고덕(26%, 1조1779억원 미집행), 동탄2(30.1%, 3조6524억원 미집행) 순이었다. 11곳의 2기 신도시 중 모든 사업비를 집행한 곳은 성남 판교, 동탄1, 김포 한강 등 3곳뿐이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각 신도시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돈으로 평균 교통부담금은 1200만원에 달했다. 신도시별로 입주자들의 교통부담금 액수는 수원 광교가 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 판교(2000만원), 파주 운정(1700만원), 위례(1400만원), 김포 한강 및 동탄2(각각 1200만원), 동탄1(1000만원), 파주 운정3 및 평택 고덕(각각 800만원), 양주(700만원), 인천 검단(600만원)순이었다.
홍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많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착공한 후에 향후의 신도시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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