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게임중독 질병 분류’ 부처간 이견 조율 나선다

문체부·복지부와 회의…국무조정실 주도 민관협의체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무조정실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 조율에 나섰다.

28일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차관·실장급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 결성안을 논의했다. 앞서 WHO가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화적 논란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보건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였다. 게임중독 질병 지정 문제가 부처 간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자 국무조정실이 직접이견 조율에 나선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의 경우 어느 한 부처가 주도하기보다는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다”며 “오늘 양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국조실은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면서 “관계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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