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vs 추경호·송언석, 채무비율 놓고 '옛 식구' 격돌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기재부 출신 한국당 추경호·송언석 의원, 각각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로 규정한 법안 발의…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홍 부총리와 부딪힐 전망]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에 맞서 '야당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다. 추경호,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주자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두 의원은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그었다. 국가채무비율을 놓고 과거 한 식구였던 두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부딪히는 모양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23일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GDP 대비)를 각각 40%, 2%를 규정한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복지지출 증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일으킬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7월 송 의원과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를 GDP로 나눈 값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당장 정부 사업에 쓰기 어려운 돈을 빼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5.16/뉴스1

두 법안은 문재인정부 입장과 상반된다. 홍 부총리는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국가채무비율 40%대 진입은 불가피하다고 발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5%에서 내년 40.3%로 오를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3%를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한 전망이다.

당·청은 나랏빚을 더 져도 괜찮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라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과 한국당은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을 두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국회가 다음 달 정상화되면 국가채무비율 논쟁은 본격 링 위에 오른다.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후 개최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가 1차전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면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10/뉴스1

한 때 한솥밥을 먹던 이들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송 의원은 각각 기재부 1차관, 2차관 출신이다. 홍 부총리, 송 의원은 행정고시 동기(29회)로 예산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추 의원은 행시 25회로 홍 부총리보다 선배다. 추 의원과 홍 부총리는 각각 박근혜정부(2대), 문재인정부(초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건전 재정 논쟁이 본격화되면 2016년 10월 박근혜정부가 발의한 재정건전화법도 소환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각각 45%, 3%로 묶는 게 골자다. 추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재정건전화법 논의가 실종됐다면서 "'이 정부 내에서는 (입법을) 안한다'고 선언을 하든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건전 재정이 여당도 강조한 개념이라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2월 신규 국가채무를 전년도 GDP의 0.35%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36명의 동의를 얻었다. 기재위는 정부안이 송영길안보다 더 많은 국가채무를 허용한다고 평가했다. 송영길안이 더 엄격하다는 의미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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