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재수사 청원에 "2기 특조위 활동중..필요시 전담팀"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文 "진상규명 철저히"…한국당 해산·文탄핵 청원도 답변대상

【성남=뉴시스】박진희 기자 = 7박 8일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귀빈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오늘 문 대통령은 노란색 넥타이 매고 김정숙 여사는 세월호 리본 배지를 달고 있다. 2019.04.16. pak7130@newsis.com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7일 "2020년까지 활동하는 2기 특조위 판단으로 고발이나 수사요청을 하는 경우 검찰은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민정수석실)과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시민사회수석실)은 이날 함께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 지난 검찰 수사 또한 한계가 있었다. 수사팀은 세월호 침몰원인을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 약화, △과적 및 부실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과실 등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세월호 침몰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셈이다.

박형철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서도 "외압에 의한 조사 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기 특조위는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형철 비서관은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글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며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일 해외순방을 떠나면서 노란리본을 상징하는 노란색 넥타이를 했다. 김정숙 여사는 노란 세월호 추모 배지를 달았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95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마쳤다.이 청원은 지난 3월 29일 시작돼 한 달 새 24만 529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이 원칙대로면 자유한국당 해산(183만명 동의), 더불어민주당 해산(33만명), 김무성 한국당 의원 내란죄 처벌 요구(22만명)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요구(21만명) 국민청원에도 답해야 한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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