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정부 민관협의체 구성 착수

관계부처 게임·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 등 중장기 논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중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WHO는 25일 열린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 안이 발효되는 2022년부터 1월부터 WHO 권고사항에 따라 게임중독에 관한 질병 정책을 펴야 한다.

WHO에 따르면 게임중독은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이다.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 등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게임중독으로 진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법조계, 시민단체, 보건의료 및 게임 전문가들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026년쯤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