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 중국 겨냥한 美 "상계관세 추진"... 한국에 불똥 우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무역 이익을 노리고 ‘환율 조작’을 하는 국가를 상대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주된 타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엔 상시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결국엔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린 상품이 수입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의 관세를 그만큼 물려 경쟁력을 낮추는 수입제한 조치를 뜻한다.

로스 장관은 “이번 변화는 미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통화 보조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걸 수출국들에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불이익을 안기는 데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외환시장에 개입,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과 일본 등을 지목해 왔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주요 국가들은 모두 상계관세 부과의 잠재적 대상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일본 한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도 추가 관세 부과의 위험이 커졌다”고 전했다.

다만 상무부는 “통화가치가 절하됐는지에 대한 판정은 재무부에 맡길 것”이라며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밝히진 않았다. 현재 미 재무부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으며, 한중일 등 대미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 대부분은 ‘관찰대상국’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