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선업 사망사고 주요 원인’ 다단계 하청 금지해야”

24일 오전 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대연 기자

조선업 사망사고의 중요 원인으로 꼽히는 다단계 하청을 금지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2017년 5월1일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복 사고, 같은해 8월20일 4명이 사망한 STX조선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그해 11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사상자는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지난해 9월 조사위는 “조선업에서 재하도급은 중대재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원천적으로 다단계 재하도급을 금지하라”고 제언했다. 조사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하거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라도 제한방안을 둬야 한다고 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중대재해로 사망한 조선업 노동자 349명 중 약 80%(257명)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28년 만에 전면 개정한 산안법과 하위법령에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포함돼야 했다”며 “하지만 산안법 도급 금지 범위에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 설치 등 중대재해 유발 위험작업 등도 도급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2017년 8월 당시 137개 사내협력업체 가운데 124개 업체가 복수의 재하도급 업체를 활용하고 있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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