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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한-일 외교장관,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놓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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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파리서 3개월 만 장관회담

고노 “사안 중대성 이해하지 못해”

강경화 “일쪽의 신중한 언행 중요”

6월 G20 계기 정상회담 여부 미지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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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쪽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보인다. 6월 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둘러싼 주요한 자리로 눈길을 모았으나, 이번에도 간극을 좁히지 못한 모양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한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후 3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외교부는 회담 뒤 보도자료를 내 “고노 대신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 외교당국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는 만큼, 일쪽으로서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고, 양국 정부 간에는 긴밀한 소통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회담 분위기는 시작부터 냉랭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회담 머리발언에서 “오늘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기업의 한국 대법원판결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런 발언이 일한 관계를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는 인식을 공유해주기를 바란다”며 “오늘 (회담을) 계기로 일한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강 장관이 “일본에서 레이와 시대가 개막했는데 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 계기로 한-일 관계도 현재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먼저 머리발언을 한 뒤였다. 강 장관은 “양국 간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 관계를 슬기롭게 관리해나가면서 어떤 방향이 가능할지, 허심탄회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에 (양국 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반면 김 대변인의 이 발언은 지난 21일 고노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받아친 대응이었다. 양쪽이 각각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상대를 압박하는 발언을 주고 받은 것이다.

외교부가 보도자료에서 강 장관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쪽에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힌 것도 이 일환으로 풀이된다.

80분 동안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은 일본산 수산물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대한 일본 쪽 입장을 전했고 강 장관은 “WTO 판정을 존중할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가 지난달 11일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을 내린 데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양쪽은 이날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 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고노 외무상은 이날 회담 이후 일본 기자들에게 “G20은 27개국 및 국제기구 10곳이 참여하는데 아베 총리가 일일 의장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회담 계기에 짬을 내기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말해 한-일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한국 쪽이 가능하면 G2O 오사카 정상회의 전에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최근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일본 기업이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들을 배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담에서 언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이 최근 한국 쪽에 요구한 청구권협정상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에 대한 한국 쪽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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