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화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中 환율대응 ‘겨냥’

美 상무부 “美 기업에 불이익주는 통화정책 안돼”

美ㆍ中 ‘무역전쟁→환율전쟁’으로 치닫나 우려

[로이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미국과 중국이 극심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 상무부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나와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유력한 보복ㆍ대처 수단으로 미 국채투매와 함께 위안화 약세가 꼽히기 때문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변화는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계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이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가격으로 수입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조사,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그 동안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절하해온다며 과도한 대중 무역적자의 이유 중 하나로 위안화 절하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그 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미국이 규정을 수정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지만,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달 초 미ㆍ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위안화는 최근 한달 만에 3% 급락해 달러당 6.9위안대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위안 돌파 가능성도 제기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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