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영국 총리 ‘제2 국민투표’ 포함한 브렉시트안 제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해 새로운 ‘탈퇴합의법안’을 설명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런던 EPA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네 번째 승부수를 띄웠다. 메이 총리가 그동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던 제2 국민투표 실시를 고려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런던 연설에서 새로운 브렉시트 ‘탈퇴합의법안’의 내용을 밝혔다. 100쪽에 이르는 정식 법안은 이번 주중 공표될 예정이다. 그는 6월 첫주에 브렉시트 ‘탈퇴 협정 법안’을 의회에 상정·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에 공식 서명한 이후 메이 총리는 이를 하원 승인 투표에 부쳤지만 세 차례 부결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법안 상정은 메이 총리의 네 번째 승부수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새로 제안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제2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야당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던 제2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다. 법안의 내용은 또 ▲정부의 상품 분야에 한한 일시적 관세동맹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관세 옵션에 대한 투표 ▲오는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 ‘백스톱’(안전장치) 대안을 찾기 위한 법적인 의무 부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 사이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FT는 “메이 총리의 제안 중 가장 획기적 부분은 최종 협상 승인을 위해 제2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시행할지 여부를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안”이라며 “이 제안은 ‘확정 투표’를 지지하는 노동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브렉시트와 관련해 ‘제2 국민투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하원에서 제2 국민투표 실시를 원한다면 그 뜻을 존중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는 야당의 표 지지 없이는 새 법안의 의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단 새로운 국민투표 수용안은 새로운 브렉시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메이 총리는 “나는 타협을 했고 이제 당신들도 타협해 달라”며 “이 법안이 브렉시트를 이행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의 이같은 ‘전향적 태도’에 여당인 보수당, 그 중에서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즉각 반발했다. 도미니크 라브 전 브렉시트 장관은 “두 번째 국민투표나 관세동맹 잔류의 수단이 될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며 “어느 쪽이든 브렉시트를 이행하기보다 좌절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보수당 의원들은 메이 총리를 향해 “하원에서 또 다른 굴욕(표결 패배)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즉각 사임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오래된 나쁜 합의의 재포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당연하게 이번 방안이 그대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면서 “메이 총리는 이미 퇴임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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