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 열어도 진전 어려워…與, 추경 핑계 말고 결자해지하라"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한국당, 국회정상화 전제 '패스트트랙 철회' 요구…국가수사본부 신설안에 "직속 경찰 만들겠다는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대한 여당의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 한들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0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호프미팅' 등을 통해서도 여당이 먼저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4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은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실추시킨 창피한 역사로 굳어졌다"며 "내용뿐 아니라 처리 과정도 편법·불법·졸속이 활개쳤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고 현직 판검사와 학회까지도 비판을 쏟아냈다"며 "권력 장악에 눈 멀어서 아마추어만도 못한 법안을 (여야 4당이)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0일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 내용을 언급하며 "신독재의 마지막 단계로 어떻게든 땜질하려고 국가수사본부 카드가 나왔다"고도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경찰개혁안으로 제시된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모두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검·경을 끝까지 못 믿겠어서 직속 검·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패스트트랙을 하자마자 의원정수 확대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와서 밥그릇 전쟁이 되고 말했다"며 "국민들이 보고 싶던 정치가 이것이었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불법과 무효는 자명하고 절차와 내용, 방향이 모두 틀렸다"며 "이제 대충 국회만 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할 생각 말고 패스트트랙에 분명한 사과와 이와 관련된 원천 무효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핑계를 대지 말라"고도 꼬집었다. 여권에서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며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나 원내대표는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먼저 쓰면 된다"며 "퍼주기 추경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도 "결국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을 강행적으로 만든 것이다, (국회 정상화는)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며 "국회 정상화 시한을 못박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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