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진보매체 아사히와 마이니치 "한국정부,징용문제 결단해야”

사설서 "65년 협정속 중재위 설치에 동의해야"

아사히 "문 대통령 지혜짜야,더이상 방치는 위험"

마이니치 "감정 배제하고 제도에 근거해 해결"

일본내에서 비교적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진보성향의 언론들이 22일 사설에서 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결단을 요청했다.

1965년 청구권 협정 조항을 근거로 지난 20일 일본 정부가 제안한 중재위 설치에 동의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9월 25일 제73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파커 뉴욕 호텔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뉴시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태도를 정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마주할지 지혜를 짜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징용 문제는 과거의 한국 정권들도 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돼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왔지만,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이후 ‘대응을 검토중’이라고만 해왔다”며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국내 여론을 걱정해 판단을 보류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는 건 위험하다”며 “(압류 자산의 현금화 등으로)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보복의 악순환'으로 국민감정에 깊은 앙금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양국 관계의 토대였던 65년 협정의 틀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제3국이 포함된 중재위를 통한 해결을 지지하는 입장에 섰다.

지난해 11월 파푸아뉴기니 APEC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마이니치 신문은 ‘중재위 요청,분쟁 해결을 향한 첫 걸음으로’라는 사설에서 징용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보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징용문제는 65년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다. 사법부가 다른 판결을 내렸다면 국내 법 정비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게 국제법의 취지”라면서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장대로 대일관계악화를 방치하고 있지 않다면 분쟁 해결의 길을 여는 중재위 설치에 하루빨리 동의해야 한다”며 “감정을 배제하고 제도에 근거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로 양보가 어려운 현안에 대해선 꼭 양국간 협의에 집착하지 말고 제3자의 시점을 반영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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