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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김백준 299일 만에 본인 재판 출석…24일 MB와 ‘법정 대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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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항소심 공판 마친 김백준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총무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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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21일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지만 잇따라 불출석했던 김 전 기획관이 언론에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이후 299일 만에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 심리로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은 휠체어에 앉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계속 서류가 송달이 안 됐는데 실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 묻자 김 전 기획관은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과 2010년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뇌물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리게 됐지만 지난 3월과 4월 각각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나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새로 낼 증거가 없다고 밝히자 변론을 바로 마무리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나올 생각을 못 했다. 죄송하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자숙해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는 7월 4일 이뤄진다.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자 오는 29일 종결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도 24일 김 전 기획관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은 취재진이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 “증인 출석을 일부러 피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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