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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트럼프 정부, 네트워크 중단 방지 위해 화웨이 거래제한 일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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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네트워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조치의 일환이다.



경향신문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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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임시 일반면허 발급의 형태로 이뤄지켜 8월19일까지 90일간 유효하다. 화웨이의 새 제품 제조를 위한 미국산 부품 구매는 여전히 제한된다.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에 따른 네트워크 중단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고 통신은 해석했다. 상무부 전직 관료인 케빈 울프 변호사는 “화웨이 장비나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네트워크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무부는 다음날 곧바로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들 기업은 미국산 부품 구매를 할 때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의 거래제한 조치에 이어 구글과 인텔, 퀄컴 등 미국의 주요 정보통신·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화웨이에 대한 부품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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