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 파문

천정배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 작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옛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1일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이 발견됐다. 이 문건에는 ‘유사시 대응 방안’으로서 반정부 시위 규모가 급속하게 확산할 경우 기무사가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기무사가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준비하고 군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이와 함께 ‘관리 방안’으로 반정부 성향의 젊은 층으로 구성된 유가족 대표단을 연륜과 학식을 갖춘 인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도 기록돼 있었다. 또 주요 논란 별 맞춤형 사이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보수 언론 매체를 활용해 정부 지지여론을 확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천 의원은 그로부터 두 달 여 뒤인 7월 29일에 작성된 ‘대정부 전복업무 수행 방안’이란 제목의 기무사 보고서에도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 내용이 반복해 등장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보고서는 “튀니지 혁명을 기점으로 국민적 정권 퇴진 시위가 가열됐다”고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악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관련 문건들은 현재 기무사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존재하지 않고, 과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는 앞서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당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해 논란이 된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