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격 논란’ 5·18 조사위원 1명만 재추천

권태오 대신 다른 군 출신 인사로…청 ‘거부’ 이동욱은 유지

민주당도 이윤정 대신 서애련으로…시민단체 반발 등 ‘불씨’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자격 논란’을 빚은 조사위원 후보를 교체하고 재추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이 ‘5·18 피해자’라며 반대한 조사위원 후보를 빼고 다른 후보자를 추천키로 하면서 조사위 구성 논란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조사위원 2명 중 1명은 추천을 유지하기로 해 불씨가 남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 새만금 인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한 뒤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과 관련해 “그동안 합의가 진행됐다. 민주당이 한 명을 교체해서 추천했고 우리도 한 명을 교체해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조사위원 후보에서 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사무처장은 한·미 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등을 지낸 군 출신 인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권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거부했다.

한국당은 권 전 사무처장 대신 군 출신 인사를 재추천할 예정이다. 최근 민주당과 합의한 5·18 진상규명법 개정안엔 군 경력자를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 등은 지난달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 사격 경위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지만, ‘북한군 개입설’을 쟁점화하려는 의도란 의심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조사위원 후보 중 이윤정 조선대 교수 대신 서애련 변호사를 재추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출신인 이 교수가 ‘5·18 당사자’여서 제척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두 당이 한발씩 물러서면서 조사위 출범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교수 교체에 광주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한국당이 이동욱 전 기자를 그대로 추천키로 해 조사위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작년 2월 진상규명조사위 구성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이 후보를 재추천키로 한 게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것이냐’는 질문에 “추천서가 오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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