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속한 구성 촉구 "역사적 진실 밝혀져야"

"지난해 9월 법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위원회 출범조차 못해"

야당 "자격 충분한 사람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유없이 거부했다"

靑 "야당 주장 사실과 달라"

나경원 원내대표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 포함이 합당"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브리핑 하는 고민정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조사위원 선정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2월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 법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는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특별법상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특별법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 출신의 권 전 사무처장과 언론인 출신 이 전 기자는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위원 요건을 추가하는 법개정을 통해 군 경력 위원을 추가 교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3성 장군 출신'의 권 전 사무처장을 다른 군 출신으로 교체하고, 이 전 기자는 재추천하는 방식으로 문 대통령의 조사위원 임명 거부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랜기간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말씀을 드린다"며 "구체적인 (위원) 후보 등에 대해서는 한국당으로부터 추천서가 오게되면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야당에서 '자격이 충분하게 있는 사람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유없이 거부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라 재추천을 요청한다고 했다"며 "사실관계가 틀려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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