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대책위 통해
이정미 "기소.수사권 없이 진실 규명 어려워"
윤소하 "특조위도 '한계', 특수단이 돌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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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검찰 내에 만들어서 진짜 수사권, 기소권을 온전히 갖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렵게 두 차례에 걸쳐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제대로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망언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이렇게 어떤 진상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많은 위정자들, 잘못된 정치인들이 광주학살에 망언을 퍼붓는 것처럼 세월호가 그런 일을 또다시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며 “한시라도 빨리 이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특수단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세월호 특수단 설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의한 특조위 활동도 ‘지금 정부 하에서도 이렇게 어렵구나’,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것을 돌파하는 유일한 방안은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는 국민들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하세월로 그리고 또다시 얼룩진 망동으로 가족들은 물론이고 계속 우리 국민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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