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출범 이제 한국당 추천만 남았다

여야 합의 의해 위원교체·자격 법 개정 등 절차 진행중

민주당, 한국당 요구대로 서애련 변호사로 위원 교체

광주CBS 조시영 기자

(사진=자료사진)

5·18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 위원 교체와 법 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몫의 위원 추천 작업이 최종 완료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자유한국당 몫의 1명의 위원 추천만을 남겨두게 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 여당 몫의 조사위원 가운데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출신인 이윤정 위원을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5·18 피해 당사자는 진상조사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위원 가운데 최소 한 명의 교체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새로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서애련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검사를 지냈다.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서는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1명(상임위원), 여야가 각 4명(상임위원 1명씩 포함)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로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에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를, 비상임위원에는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춘 송원대학교 교수, 서애련 변호사로 추천을 완료했다.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를 추천했고, 바른미래당은 비상임위원으로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를 추천했다.

여야 합의로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어 자격 미달로 탈락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인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의 경우 조만간 조사위원 자격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당이 기존의 추천한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이외의 1명을 추가 추천해야 하는 상황만 남겨두게 됐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인해 민주당이 먼저 1명의 위원을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후속 조치를 조만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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