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추경' 물 건너가나...한국당 "靑·與의 절박함 보이지 않아"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는 7일 국회 한 상임위 복도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쌓여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5월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선제적 경기대응,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시정연설, 예결위 소집 일정 등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려면 여야 임시회 소집 합의, 국무총리 시정연설, 최소 일주일간의 예결위 심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늦어도 21일, 22일께에는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져야한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29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5월내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은 여당에 국회 복귀 명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황영철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상황을 보면 추경안 통과를 위한 청와대와 여당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인해 파행된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적어도 다음주 초에는 추경안 심사와 관련한 일정들이 시작돼야만 후반기 첫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달 29일 이전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4조5000억원 규모의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이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며 산불ㆍ재해 관련 예산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추경안의 경제성장률 기여 시점이 늦춰진다는 점이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0.1%P 성장률 견인은 추경이 5월부터 집행됐을 때로 가정한 것으로, 집행이 늦어지면 올해 얻는 효과는 그만큼 줄어든다"며 "추경 효과는 집행부터 4개 분기에 걸쳐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만의 역성장이다.

예결위 임기가 만료될 경우 국회는 예결위원을 새로 선정한 뒤 추경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추경안 심의도 각각 45일이 걸리기는 했지만 예결위 임기 내에 처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추경안 관련 일정이 전혀 정해진 바 없다"며 "이달 내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서 지난 9일과 14일 국회를 찾아 5월내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