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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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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신도시·버스·카풀까지...`정치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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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일산 주민들로 이뤄진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일산 서구 주엽공원에서 집회를 연다. 지난 7일 발표된 추가 3기 신도시 창릉지구에 대한 반발이다. 화살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향하고 있다. 김 장관의 지역구가 바로 일산 서구다. 연합회의 한 회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을 제물로 바친 것"이라고 했다.


제때 나오지 못한 탓?

지난 3월 8일 청와대는 김 장관 후임으로 최정호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러나 그는 다주택 논란 속에 2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자연스레 김 장관 임기도 연장됐다. 김 장관은 원래 입각 동기인 김부겸·김영춘·도종환 의원과 함께 국회로 돌아오려고 했다.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신도시 발표도 원래는 후임자가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도 김 장관 몫이 됐고, 지역구 여론과 맞물리게 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3기 신도시는 김 장관이 발표하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유임되면서 아무래도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 노동쟁의 관련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연석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있다[사진=한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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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산적, 정치적으로 난감

국토부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최근엔 버스 문제다. 경기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바꾸고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버스 파업을 막을 수 있었지만 시민들이 부담을 지게 됐다. 김 장관은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돼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께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금 인상을 달가워할 국민은 사실상 없다. 김 장관 입장에선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난감해졌다고 볼 수 있다.

15일에는 택시기사가 분신을 해 숨졌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타결이 있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 복귀 언제

7~8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후반기 국회에 돌아오는 방법과 연말까지 현안들을 풀어내고 복귀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은 "연말까지 갈 것 같다. 후임자를 물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신뢰가 확고해서 앞으로 책임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 뒤 2기 청와대 입각 멤버들과 함께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정치권 향방에 따라 김 장관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꼭 총선 출마가 아닌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이다. 3선 의원인 김 장관 입장에서는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교통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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