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국회정상화 간곡히 부탁"

文대통령, 세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文 "재정의 과감한 역할,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지난 2년간 국정성과와 재정운영을 평가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 운용 방향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재정수지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정이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에 대한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