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치권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달라"···추경심의 또 요청

이 총리, 현안점검조정회의서 답답함 호소

"경제대응 시기 놓치지 말아야...국민안전 중요"

"버스 파업 일단 피해···노사·지자체에 감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를 요청 드린다”며 “정치권이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주시기를 바란다”고 국회를 향해 또 추경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6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로부터 2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심의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총리는 “경제 대응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버스 파업 문제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다행히 파업은 일단 피했다”며 “타협해주신 노사와 중재해주신 지자체, 그리고 뒤에서 도와주신 국토교통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걱정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경기·대전·충북 등은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남아있고, 경북·전북 등에서는 6월에 조정신청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그런 지역에서도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더해 이 총리는 “버스의 주 52시간 근로제도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운전자 과로와 졸음운전 등을 개선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며 “버스요금 인상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가 4,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왔던 일”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또 이 총리는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토교통부가 마지막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국가전략과 함께 이처럼 신산업 현장의 애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의 신산업이 부닥치는 현장의 애로를 계속 풀어드리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름철 재난대책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재해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보수까지 마쳐달라”며 “특히 강원도처럼 산불이 났던 지역은 적은 비에도 산사태 같은 피해가 나기 쉬우니 장마가 오기 전에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 산불 당시 지적을 받았던 재난 방송 개선과 재난 예보 및 경보체계 작동 사전 점검도 지시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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