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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POP초점]승리 영장 기각→윤 총경 뇌물 무혐의…용두사미 된 '버닝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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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승리 / 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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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고,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 모 총경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됐다.

클럽 버닝썬 논란이 시작된 지 108일의 시간이 지났다. 지난 1월 28일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한 김상교 씨가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둔갑이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시작된 논란. 그 과정에서 가수 정준영(30)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되면서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것과 달리 사건의 끝은 ‘용두사미’의 꼴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향했던 승리. 하지만 결국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3가지 혐의가 적용됐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됐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찰의 의사와는 달리 신종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해당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그렇게 승리는 유치장에서 귀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오늘(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간의 버닝썬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진행된 브리핑이었기에 많은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대중들은 아쉬움의 한숨을 쉬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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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논란의 불씨를 지폈던 김상교 씨에 대해 성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역삼지구대가 김상교 씨에 대한 폭행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 이에 대해 경찰은 “국과수 감정 및 컴퓨터 포렌식 등을 했다”며 “편집이나 조작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찰관들이 집단 폭행을 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항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경찰관 4명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 영상 역시 분석했다”며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버닝썬의 영업이사 장 모씨와 가드팀장 장 모 씨를 를 공동상해(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폭행 감담이 확인되지 않는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경찰과 클럽의 유착 의혹은 “유착을 의심할 만한 통화 내역이나 돈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 무근으로 결론지었다.

윤 모 총경에 대해선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들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4차례 골프, 6차례 식사 자리, 3회에 걸친 콘서트 티켓 제공으로 약 268만 원의 상당의 접대를 받았지만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뇌물 수수 혐의 적용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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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로이킴, 최종훈 / 사진=헤럴드POP DB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초벌 요건은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윤 총경이 접대받은 금액은 이에 미달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나 인사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렇게 경찰은 윤 총경과 관련된 유착 혐의 수사를 일단락하고 향후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폭행사건, 경찰 유착 의혹 등은 지금의 결과만 맞게 됐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승리는 구속을 면했고, 사건을 최초 공론화했던 김상교 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과 그룹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29) 등이 구속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중들은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본래 해당 사건의 본질은 클럽 내부에서 벌어지는 마약, 이를 이용한 성폭력, 또 이를 가능케 했던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이었다. 하지만 정작 경찰에 대한 의혹은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이들의 이름으로 채워졌다. 그러면서 버닝썬 사건은 단순히 몇몇 연예인들의 구속으로 마무리되는 용두사미의 꼴로 변모해갔다. 물론, 감정으로 형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대중들이 아쉬워하는 점은 그렇게 무수한 의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하고 명확한 수사가 이뤄졌나 하는 점이다. 승리가 18번의 조사를 받는 동안, 그렇게 약 108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과연 경찰의 수사는 어디까지 진전되었는가하는 대중들의 의문을 채울 방법은 찾기 어려울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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