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횡령' 승리, 구속 면했다…法 "혐의, 다툼 여지 있어"

성매매 알선과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주주 구성·자금 인출 경위·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기타 혐의에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먼저 승리와 유 대표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두사람이 자신들의 사업 관련, 일본인 투자자를 비롯한 파티 참석자 등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또 경찰에 따르면 두사람은 2015년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서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성접대 관련한 인물 27명을 조사했고 성매매 17명을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승리는 성접대 자리를 위해 호텔비를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이 확인돼 논란을 가중했다.

승리는 성접대 알선외에 클럽 버닝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승리와 유씨는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해당 혐의를 적시했다.

이번 승리의 구속 영장 신청은 지난 1월 말 버닝썬 관련 수사가 시작한 후 총 17번의 경찰 조사 이후 이뤄졌다.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진행된 승리와 유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사건 수사 관련,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승리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그룹 빅뱅 탈퇴는 물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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