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경 등 협치절실…여야정협의체부터 하자", 野에 톤다운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 위해 협력해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14.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입법을 위한 협치를 국회에 당부했다. 야당에 대한 '작심 비판'에서 대응의 수위를 낮추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여야 5당 대표 회동 보다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를 먼저 재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도 절실하다"며 "여야정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던 것에 이어 이틀 연속 야권을 향해 발언을 했지만, 보다 협치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낸 것이다.

꽉 막힌 국회를 뚫는 해법으로는 선(先) 여야정협의체-후(後) 5당 대표 회동을 들었다. 전날 자유한국당은 "5당 대표 회동을 한 후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1대1 면담을 하자"는 청와대의 제안을 거부했던 바 있다. 1대1 면담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여야정협의체를 먼저 재가동해 국정 부터 정상화하자는 제안을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정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 안보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포함한 국정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라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의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 야당도 협조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힘을 줬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탄력근로제 개편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 △개인정보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육성 △금융혁신을 위한 벤처투자 △유턴 기업 지원 △기업 활력제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과 관련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각에는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정책에서의 조기 성과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붐 조성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관광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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