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산불재난 추경예산 940억, 주민피해 지원비 한푼도 없어”

강원도 출신 국회예결위원장

14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서

“총선용 꼼수 추경뿐, 이재민 상처 치유 못해”

“피해 주민 공감 예산 없인 추경안 처리 않겠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강원도 산불재난에 배정한 금액이 전체 6조7000억원 중 고작 940억원에 불과하고, 940억원 중 주민피해를 지원하는 비용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책의 수준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하단 점을 거듭 성토했다. 황 의원은 “이번 산불재난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예산은 복구비용 1853억원과 추경예산 940억원, 국민성금 470억원 등 총 3263억원”이라며 “그런데 복구비용 1853억원 중 지방비 674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1179억원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총 복구비용인 1853억원의 87.5%인 1608억원은 군사시설·문화관광 시설 등의 복구에 투입된다”며 “주민 인명피해나 주거, 생업기반 등 사유시설 복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고작 12.5%인 245억원뿐”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경안에 담은 940억원은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이 아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불대응 예산’”이라며 “문재인정부에 묻는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추경이고 누구를 위한 추경인가”라고 따졌다.

황 의원은 “정부 추경안은 산불재해를 명목으로 제시하고서도 정작 피해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실질은 전혀 갖추지 못한, ‘총선용 꼼수 추경’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산불을 국가적 재난사태로 엄중히 여기고, 오로지 피해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로 일주일이면 집행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를 우선 집행해 피해주민들에게 최단기간 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강구해달라”며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보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단 한 푼의 추경예산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