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5·18 특별법'…18일 다가오지만 답없는 국회

[머니투데이 이재원 , 강주헌 기자] [the300][런치리포트-다시, 5월의 광주]①한국당 망언으로 발의된 특별법 논의는 전무…진상규명위원회도 여야 이견에 '잠잠'

39주기를 맞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하 5·18)은 아직도 해묵은 논란거리다.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을 시작으로 1995년 5·18 특별법, 2002년 5·18 유공자 예우법 등이 제정됐다. 1997년부터는 국가 기념일로 챙기고 있다. 오래 전부터 1980년 5월의 광주가 제도권 안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고 보상하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 탓인지 논란과 망언은 여전하다.

이에 남은 진상을 규명하고, 막말을 처벌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오르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매번 "5월18일 이전 국회 처리"를 장담하지만, 실제로 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 이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특별법) 처리 역시 마찬가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특별법을 빨리 개정해 광주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한국당이 국회를 떠난 상황에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18일 까지 관련법 개정은 요원하다.

올해는 사정이 조금 더 특별하다. 연초 있었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막말 논란 때문이다. 2월8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한국당 의원들은 한 토론회 축사에서 5·18 유공자들에 대해 '세금만 축내는 괴물' 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큰 논란을 빚었고 역설적으로 5·18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의원 166명이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전원이,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출신 의원 16명이 개별로 이름을 올렸다.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5·18의 정의를 구체화 하는 부분과 5·18의 민주화운동 성격을 부인·비방·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한 부분이다.

법은 5·18을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했다. 기존 특별법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라고 명시한 데 비해 '민주화운동'으로 성격을 더 명확히 했다.

처벌 부분에서는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발언 등 까지 처벌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회를 통과해 제정이 됐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법안도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다. 지난해 3월13일 제정된 이 법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명위)를 설치하는게 골자다. 이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 일대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벌어진 인권 유린을 조사한다는 내용이다.

여권이 먼저 이 법 제정을 요구했다.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를 동원해 민간인들에게 사격했다는 보도가 2016년 나오면서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2017년 8월 국방부에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됐다. 조사위는 지난해 초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를 근거로 여야는 관련 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북한군 투입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한국당도 제정안에 합의했다. 이 법은 제정 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14일 시행됐지만 규명위는 아직 구성조차 이루지 못했다.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두고 청와대와 한국당이 공방을 벌이면서다.

문 대통령은 올해 2월 11일 한국당 추천위원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자격 요건 미달을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격 요건에 분명히 부합한 위원들을 추천했다"며 조사위원 2명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조사위원 재추천을 두고도 여야가 '동상이몽'이다. 군경력 등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넣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기존 추천위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같은 주장을 수용할지 여전히 미지수다.

5‧18을 앞두고 한국당이 호남 민심 수습을 위해 해결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 전에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등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남아있다. 황 대표는 이날 '5‧18 망언'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 제명안 의결과 관련해 "국회가 정상화하지 못해 한계가 있지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원 , 강주헌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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