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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바른미래·평화 원내대표 교체 중… 패스트트랙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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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후보 "사보임 원상복귀"
유성엽 당선자 "부결시켜야"


파이낸셜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3선의 유성엽(59,전북 정읍·고창)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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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사법개혁안이 또다시 난기류를 만났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원내사령탑 교체 시즌을 맞은 가운데 양당의 후보나 당선자 가운데 이들 현안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내부 균열에 급제동이 걸리게 생겨서다.

바른미래당에선 사보임 원상복귀론이 나왔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성식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민주적으로 원내를 운영하고, 그 상징적인 조치로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원상복귀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저희는 국민들께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드렸지만, 이제 편한 길을 선택하기보다 정치혁신, 국정 혁신의 가시밭길을 선택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통합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내부 반발에 직면하자 강제 사보임을 단행했다.

정개특위에선 권은희 의원→ 임재훈 의원으로, 사개특위에선 오신환 의원 → 채이배 의원으로 각각 교체됐다. 이를 두고 내부에선 해당 위원들의 반발에도 의견을 묵살한 꼼수라는 비난이 나왔다.

김 의원의 원내대표 경선 맞상대인 오신환 의원도 강제로 사보임을 당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같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에선 여야4당의 선거제 합의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론이 나왔다.

이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어설픈 선거제 개혁 법안은 처리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안 대로라면 표결에 부칠 때 부결시켜야 한다"며 "최대한 각 당 합의를 이끌어 내어서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안 대로라면 표결에 부칠 때 부결시켜야 한다"며 "최대한 각 당 합의를 이끌어 내어서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여야4당안은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28석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평화당이 앞으로 300석 이상으로 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편안 논의는 각당 공조에 균열이 생기며 다시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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