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NOW] "노딜로 끝난 미중무역협상, 추가 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 출연자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워싱턴에서 이틀 동안 열렸던 미·중 무역협상, 결국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고, 중국도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여서 양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1일 이후 휴전 상태였던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NOW 인터뷰, 오늘은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송명훈): 안녕하세요.

◇ 전진영: 미국과 중국이 9일에 열렸던 1차 협상에서 일단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로 10일에 2차 협상에 들어갔는데, 결국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때 딱 결과를 보셨을 때 소장님께서는 그전부터 어느 정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라고 예상하셨습니까??

◆ 송명훈: 예, 사실 지금 미중 간에 무역전쟁은 경제적 실익 추구보다는 양국의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또 자국 정치에 활용하는 퍼포먼스로 전락하고 있지 않나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무역단합이라고 봐야 할 정도인데요. 이를 통해서 양국 국민들과 주변 국가의 관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미중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수준까지 변질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역전쟁과 무역단합은 굉장히 상반된 의미니까요.

◆ 송명훈: 네, 지난 1년 동안 극한 대립을 한다고 하는 양국의 무역 교역량이 오히려 계속 확대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세부적인 조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만 대단한 전쟁이 일어나고 파국이 일어날 것 같은 퍼포먼스만 하고 있는 셈이죠.

◇ 전진영: 1차 협상이 결렬되고 난 뒤에 미국이 예고한 대로 10일 0시 1분부터 관세 인상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관세 인상이 된 상태에서 2차 협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2차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분위기는 좀 안 좋았을 것 같거든요.?

◆ 송명훈: 사실 류허 부총리 같으면 중국 경제를 책임지는 실무자 책임자인데요. 이런 책임자를 불러놓고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인 통고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외교 관레에도 어긋나고. 아마 의제 전환을 위한 협상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먼저 선언한 것 같고요. 만일 그랬다면 협상장에 입장도 안 했을 테지만, 류허 부총리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다음번에 북경에서 만나 얘기합시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끝냈거든요. 이건 사전에 조율이 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걸 들으니까 제가 비슷한 상황이 생각나는데. 예전에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정상회담도 성과 없이 끝났을 때 트럼프가 이미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이런 수단을 썼다라는 분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맥락과 좀 비슷하게 보시는 거네요?

◆ 송명훈: 네,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번 협상이 결렬된 원인은 트럼프의 정치적인 몽니에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목적은 어떤 경제 개선이 아니고 재선운동 시작 전에 본인의 지도력에 대한 강력한 어필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중국하고 미국은 여러 가지 외교 분야에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물론이고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이란 문제, 베네주엘라 문제, 인도-파키스탄 문제, 일대일로의 확산, 니카라구아 운하개발 등등 중국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중국의 어떤 영향력과 미국의 영향력이 충돌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알고 있겠지만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국 국민들한테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환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선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실익 없는 무역전쟁의 갈등상황을 쉽게 끝내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미국 측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럴 거고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 송명훈: 네,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의 경제상황 하에서 현재 무역 개방 요구라든지 지재권, 금융개방 문제 같은 것은 그동안 폐쇄된 정경유착적이었던 중국의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일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시진핑 주석도 개방화돼 있는 또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중국의 미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국내의 반발세력들, 경제 기득권 세력들을 억누르는 데 활용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시진핑과 트럼프의 윈-윈 게임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시진핑 입장에서도 별로 손해볼 건 없었다, 라는 의미신 건가요?

◆ 송명훈: 그렇죠. 국내에 있는 기존 대기업들, 또는 기득권 경제세력들한테 개혁이라는 요구를 했을 때 단순하게 시진핑 개인의 개혁이 아닌 이건 미국과의 마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라는 방식의 시스템이 훨씬 더 유리하게 먹힐 수 있고 국민들한테도 받아들이기 쉬워진다는 거죠.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이 10일 0시 1분 이후 부터 25% 관세를 적용했는데, 그 해당되는 중국 제품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 송명훈: 2000억 달러 정도의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에 수출되는 전체 중국 수출액의 약 50%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작년에 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된 게 2000억 달러 정도 규모입니다.

◇ 전진영: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더 커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송명훈: 그런데 이 부분의 항목들을 좀 자세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500억 달러의 규모가 이른바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 수출하는 이런 규모들이 아니고, 순수한 중국 제품들이나 저가품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관세 부과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충격을 주기 힘든 제품이에요. 예를 들면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것, 단가가 몇 백 원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만일 이게 25%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100원짜리가 125원이 되는 수준의 경제적 충격인 거고, 자동차라든지 고급 전자제품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애플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그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 단합이 되어 있는 상태의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 관세를 적용했느냐를 좀 더 주의깊게 봐야 한다, 라는 이야기신 거군요.

◆ 송명훈: 네, 네. 그리고 그 관세도 실질적으로는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아, 실제로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이게 보도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인상되는 관세가 적용되는 건 한 달 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선박 화물이 들어가는 데 3~4주 정도 걸리니까.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라고 분석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송명훈: 네, 그게 충분한 딜이 가능한 시간인 거고요. 지금 부과된 제품들은 일단 미국 안에서 재고가 충분한 제품들입니다. 생필품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게 중국의 어떤 기업 안에서 선적이 늦춰지는 정도의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미국 국민들은 실제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전혀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주 안에 또는 한 달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협상이 단기간에 끝나게 된다면 이건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기록만 남을 뿐이지, 실제적인 피해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되겠죠.

◇ 전진영: 그러면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송명훈: 중국이 보복을 한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달러를 국제시장에 풀어가지고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채권과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 재산을 그렇게 일부러 손실시켜가면서 보복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수입하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미국 기업이나 미국 주민들이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부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관세 부과로 높아진 무역장벽으로 국산품을 파는 데, 그러니까 국산품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데 원인이 있는 건데 미국은 현재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생산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관세를 높여서 가격을 올려주게 되면 그대로 이게 국민 고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만약 그런 관세가 단행된다고 하면 트럼프의 지지기반이었던 서민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것이고, 만일 중국이 농수축산물이라든지 셰일가스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쿼터를 줄이게 되면 지금 당장 유지되고 있는 트럼프의 경기호황도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안고 양국이 파국 상태에는 절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어쨌든 한 달이라는 유예기간이 어찌됐던 생겼고요. 그리고 또 6월에 일본에서 G20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송명훈: 6월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 10월 내지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미국의 요구가 중국이 100% 이걸 수용하겠다고 준비를 갖추기에는 중국 쪽에도 충분한 딜리버리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지재권 문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금융개방의 속도를 생각할 때는 아마 연말 가까운 시즌에 가야 완벽한 타결이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충분히 이것을 퍼포먼스로 양국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 전진영: 양국이 아무리 이렇게 퍼포먼스적으로 무역전쟁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두 나라가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에는 혹시 영향이 없을까,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쪽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 송명훈: 사실 양국의 무역전쟁에 타국을 상정하고 이런 결과를 경제위기 또는 세계 경제위기로 몰아가는 시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보도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대중국 수출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게 파국이 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자국에 있는 줄어든 생산 부분을 포기하고, 매출을 포기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파는 수출품만큼 생산이 줄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우리한테서의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논리인데 중국이 자국에 있는 산업의 어떤 침체를 생각하면서까지 그런 대책을 안 세워놓고 이런 파국을 일으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장은 중국 전체 수출 규모 안에서 3~8%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대체 시장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3국 시장에 무상원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수시장 안에서도 그만큼 부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기존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가는 과정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만큼 자국의 경제를 축소시키지 않을 거라는 게 첫 번째 전제가 맞는 예상인 거고요. 두 번째로 중국이 수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 중국의 물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내나 동남아에 있는 물품들이 더 많은 수출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이런 부분만 부각시키는 분석이나 언론의 태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명훈: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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