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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중 무역전쟁 후폭풍]정부 “미ㆍ중 갈등, 변동성 확대ㆍ수출 악영향 우려…선제적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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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불확실성 요인 재부상”

모니터링 강화ㆍ회의 수시 개최키로

헤럴드경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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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 대응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미ㆍ중 무역협상 결과와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부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계획 발표 이후 글로벌 증시 하락, 신흥국 통화 약세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10일 이후 중국을 출발한 상품에 대해 관세가 인상되는 만큼 아직까지 실물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ㆍ중 무역갈등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재부상하고 있다”며 “향후 전개상황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지난 10일 2000억달러(약 235조6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향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3250억달러(약 383조원) 제품에 추가적으로 25%의 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즉각 성명을 내고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미ㆍ중 협상결렬 후 관세 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 발표 이후 국내 금융ㆍ외환시장에서는 코스피 급락, 원화 약세가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잇따른 대중국 관세부과로 한국의 수출은 총 0.14%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부과로 인한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으로 파급돼 수출감소분이 예상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는 한국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대응 가능하다고 봤다. 이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40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 순대외채권 등 우리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이 금융시장 안정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도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다수 기관이 전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통상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 위축 등으로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이 차관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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