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고양 ·부천 추가 발표-일산·파주·검단 주민 반발…교통대란 우려

정부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일대에 총 5만8000가구 규모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서울과 경기도 중소형 택지지구에 5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11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총 11만가구 공급 계획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 등 28곳에 11만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방안’의 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택 시장은 하향 안정세지만 오랜 기간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1차로 수도권 17곳에 3만5000가구의 공급 계획을 내놨다. 12월에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3곳을 포함해 41곳에 15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11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330만㎡(100만평) 이상 신도시 5개를 포함해 수도권 86곳에 총 30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마무리됐다.

3기 신도시에 추가된 창릉지구는 서울 경계에서 1㎞ 이내, 대장지구는 서울 접경에 있는 지역이다. 둘 다 서울 서부 지역에 위치해 2차 때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동부 지역과 함께 동서 균형을 맞췄다.

창릉지구에는 고양시 창릉·용두·화전동 일대 813만㎡(246만평)에 3만8000가구가 들어선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7배인 135만㎡(41만평, 가용면적 40%)를 ‘자족용지’로 조성하고 330만㎡(100만평) 규모를 공원·녹지와 호수공원으로 만든다.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설하고 창업지원주택과 중기근로자주택을 배치해 ‘직주근접’을 지원한다.

창릉지구 교통 대책으로 우선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이 신설된다. 화전역(경의중앙선)과 고양시청역 등 7개 지하철 신설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된다.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자동차 전용도로도 새로 건설해 자유로 이용 차량을 분산하고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도 4차로로 이어질 예정이다. 교통체계가 확충될 시 여의도에서 25분(서부선 이용), 용산에서 25분(경의중앙선), 서울 강남에서 30분(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정도면 창릉지구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대장지구에는 부천시 대장·오정·원종동 일대 343㎡에 2만가구를 공급한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1.4배인 68만㎡(20만평, 가용면적 39%)를 자족용지로 꾸미고 100만㎡(30만평)는 공원으로 조성해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기업지원허브와 창업주택을 건설해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부천 대장지구에는 김포공항역(공항철도, 5·9호선, 대곡소사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 B노선 예정)을 잇는 총 연장 17.3㎞의 S(슈퍼)-BRT가 설치된다.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김포공항역과 바로 연결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부천 대장지구로부터 서울역까지 교통(S-BRT → GTX B노선) 소요 시간은 30분, 여의도까지는 25분 정도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또 중소 규모로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 26곳에 5만2000가구도 공급한다. 서울에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200가구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 300가구 등 19곳, 총 31만㎡ 부지에 1만가구를 짓는다.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효과는

▷서울 집값 안정 vs 공급과잉 우려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엇갈린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입지가 좋은 곳은 장기적으로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신도시 외 주변 지역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정부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오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된다면 주택 시장 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 3차 지구 발표는 공급 확대 신호를 더욱 명확히 했다”며 “서울·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부터 확대된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잘 맞물린다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신호를 시장에 심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지정된 두 지역은 서울 강북권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고양 창릉지구는 택지를 중심으로 인근에 원흥·지축·삼송지구와 서울 은평뉴타운, 향동·덕은지구가 둘러싸고 있어 추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었다. 경의중앙선 외에도 지하철 고양선과 GTX A노선이 신설되면 서울 여의도·용산·강남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는 만큼 수도권 북부 20~40대 실수요층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부천 대장지구는 인근에 계양테크노밸리, 서운일반산업단지 등 자족 기능이 밀집해 있고 김포국제공항과 서울 마곡지구에서 가깝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인천 검단신도시와 3기 신도시인 계양지구가 동시 개발되면 내집마련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기대와 달리 공급과잉 우려도 만만찮다. 아직 일부 2기 신도시 분양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에서 아파트 공급이 시작되면 미분양 물량이 대거 발생하거나 집값이 하락할 수 있어서다.

특히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화성 동탄2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당장 검단신도시에서 올해 1만2000여가구 공급을 앞둔 건설사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잇단 신도시 발표 계획으로 투자 수요가 한풀 꺾인 상황이었는데 분양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자체를 두고도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발표한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 개발 계획이 주민 반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지난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 하안지구는 아직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창릉·대장에 앞서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과천지구는 최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개발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토지주 등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연기됐다. 일산신도시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부의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고양 지정, 일산신도시에 사망선고-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틀 만에 1만명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교통망 확보 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다. 교통시설 확충과 함께 신도시 개발이 동시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점을 조정하자는 얘기다.

앞서 1·2기 신도시는 개발 과정에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늦거나 부족해 수요 분산 효과가 더뎠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에 맞춰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도록 해야 입주민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수요 분산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강승태 기자 kangst@mk.co.kr, 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8호 (2019.05.15~2019.05.2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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