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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중 무역협상 교착 韓경제에 타격…미·EU 갈등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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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韓수출 0.14% 감소…간접적 영향 고려시 타격 더 확대"

미국과 EU간 추가관세 부과를 둘러싼 무역갈등 구체화 양상

세계파이낸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파이낸스=유은정 기자]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면서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경제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 연합(EU) 간 무역갈등 이슈도 조만간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각) 2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고 3∼4주 후엔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도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양보 없는 무역전쟁을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의 관세율 상향 조치에 대한 참고자료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 효과로 중국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0.10%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대중 간접효과로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대세계 수출이 0.04% 줄어드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 미국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분은 0.14%(8억7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나아가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수출 감소분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며 "글로벌 교역 부진은 비단 관세 때문만은 아니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와 중국 내수 경기 둔화 등도 영향을 주고 있으나 주요 2개국(G2)의 무역분쟁이 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부과로 인한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 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으로 수출감소분이 0.14%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갈등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미국과 EU 사이에 추가관세 부과를 둘러싼 무역갈등이 점차 구체화하는 모습" 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는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8일 추가관세 예비품목을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EU 집행위원회는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대상 품목을 공개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은은 "무역협상을 염두에 둔 협상력 강화 차원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로 인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자 간 갈등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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