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경제상황을 중간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급한 문제는 추경이다. 강원 산불과 포항지진 등 재난 지역의 피해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경기 부양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안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을 5월 중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추경 처리는 여야 논의조차 시작을 못했다.
당정청은 또 △'빅데이터 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법안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택시-카풀 갈등 해결을 위한 여객운수사업법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유치원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 법안을 논의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회의엔 민주당에서 이해찬 당 대표와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와 청와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여한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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