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물꼬는 튼 與野…재해 추경이 국회 정상화 출발점 될까

지난달 강원 속초와 고성을 중심으로 피해를 일으킨 강원산불 모습. [헤럴드경제DB]

-재해 피해 복구 법안 나오며 추경안 협상 가능성↑

-與野 원내대표 모두 ‘재해 추경’에는 긍정 분위기

-“예결위원 임기 전 처리하려면 당장 협상 시작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국회가 다시 대화 무드로 돌아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하며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대화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까지 남은 장애물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달 바른미래당의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 상정 추인 직후부터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을 막고자 한국당은 국회 회의장 점거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뚫기 위해 연장까지 동원하며 ‘동물국회’를 재연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4월 국회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하고 회기가 끝났다. 그러나 재해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여야 모두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명분이 생겼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로 이인영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원산불이나 포항 지진의 여파, 미세먼지 대책은 너무나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께서도 재해 추경은 하시겠다고 얘기하셨고, 재해 추경 플러스 알파로 나오면 서로가 접점을 찾아서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당 역시 재해 추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협상을 더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3일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을 돌며 피해 복구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이양수 의원을 중심으로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한국당은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가 마련돼 피해보상 절차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불에 탄 주택의 경우 국고 지원 부담률이 70%까지 오르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산 피해 복구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해 사실상 추경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재해 추경 협상과 함께 이미 발의된 강원산불 피해 특별법, 포항 지진 특별법 등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충분히 협사이 가능한 상황이고, 민생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화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해 추경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경안의 경우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만약 추경안이 처리되기 전에 예결위원들의 사보임이 이뤄질 경우, 인선 탓에 1개월 이상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여야 모두 그전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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