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여파…한국 대중·대미 수출 ‘경고등’

미중 패권 경쟁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면서 한국의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미중 무역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나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대(對)중국 또는 대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10일 오후 1시 1분(현지시각 0시 1분)을 기해 2000억 달러(약 235조 6000억원) 규모의 대중 수입품목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관세인상 대상 품목은 자동차 부품, 중저가 가전, D램 모듈 등 5745개이며, 10일 오후 1시 1분 이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대중 평균 수입 관세는 12.4%에서 14.7%로 상승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후 집행된 최대 규모의 관세 부과다. 미국의 조치는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한국 제품 또한 유탄을 맞게 됐다. 특히 중국에 생산거점을 두고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나, 중국이 원산지인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관세 부담이 커졌다. 후자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며 선적 시점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는 평이다.

여기에 양국 간 무역분쟁으로 중국경제 성장세의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중국이 대미 수출을 위해 한국에서 수입하던 반제품 수요를 줄이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달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4.5%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전체 수입의 10% 규모인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282억 6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에 미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산의 4배에 달하는 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매겼다. 다만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기업은 확대된 관세율 격차를 적절하게 활용할 기회를 얻었다.

중국 제품의 경우 미국에서 평균 14.7%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한국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경우 평균 관세율이 0.4%이기 때문이다.

미·중 간 무역분쟁이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통상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법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17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법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17일까지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수입규제를 시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다면 자동차를 주력품목으로 하는 한국 수출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통상 당국자들은 오는 13일 미국을 방문해 자동차 232조에서 한국의 제외해줄 것으로 재차 요청할 방침이다.

아직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상황이 진정될 가능성도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지난 9일 오후 워싱턴 USTR 청사에서 협상을 벌였으며 10일 이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인상이 시행된 직후 ’민관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품목별·시장별 수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한국 기업이 미·중 무역분쟁의 어려움 속에서 틈새시장 개척,신남방·신북방 등으로 수출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3223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무역금융, 해외 마케팅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FTA 협상을 가속하는 등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해 미래 주력 시장을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달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다음 달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 오는 7월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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