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쌓아 올리는 ‘신도시 건설’

과거에는 토지보상문제로 반발

기존 신도시는 상대적 박탈감

새 신도시 내부도 찬반 엇갈려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고양 창릉. [연합]

새로 생기는 수도권 신도시가 해당 지역의 최대 골칫거리로 취급받고 있다. 인근 기존 도시가 이미 공급과잉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신도시 지정이 집값 하락 추세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때문이다. 과거 1, 2기 신도시 지정때 지역의 최대 개발 호재로 환영받던 것과는 양상이 달라졌다.

정부가 지난 7일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면서 기존 1, 2기 신도시 주민들은 불만이 크다.

일산 주민들은 고양 창릉지구 지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일산서구 주민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3기 신도시 발표로 일산 주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일산이 KO 당했다”며 “정부가 계획한 서부선 전철은 3기 신도시 입주로 피해가 예상되는 일산은 전혀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산은 개발 호재가 별로 없고, 아파트·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일산동구·서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1.90%, 3.26% 떨어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0.27% 올랐다.

2기 신도시 주민들도 3기 신도시를 환영하지 않는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3기 신도시로 먼저 발표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의 영향으로 미분양이 급속히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인천 미분양 물량(2454가구)의 56%가 검단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에 몰렸다. 검단신도시와 직선거리로 10㎞ 내 있는 부천 대장지구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미분양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근 신도시가 환영의 대상이 아니라, 우려의 대상이 된 것은 기존 신도시의 ‘박탈감’이 바탕에 있다고 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입지적으로 1기 뒤로 2기, 3기가 차례로 조성돼야 할 것 같은데 1, 2기는 서울에서 멀리 있는 데다가 인프라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이라며 “1기는 리모델링을, 2기는 이제 지어서 살아야 하는 단계인데 입지적 우위성을 가진 신도시의 등장은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재건축시장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는 사실상 탈출구가 없다”고 했다.

신도시 공급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당초 의도한 바와 달리 서울주택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만 커진다는 시각이다. 3기 신도시는 시·군·구 지역주민과 해당 광역단체 거주자에 50%를 우선 배정하는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라 외지인의 진입장벽이 높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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