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형조선사 하도급 실태조사 상반기 마무리

자동차 산업 분야, 전속거래 실태 집중 점검

의류봉제 사업 분야, 대기업 불공정행위 자체시정 의지 없으면 직권조사 방안 검토

수제화 사업 분야, 대형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 공개 대신 2년간 공정위 조사 면제

화장품 업종 분야, 아모레퍼시픽 면세용 표기 적용...이달 시행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당정청은 10일 대형 조선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은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형 조선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공정위 심의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의 불법하도급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 하도급 업체에 대해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등이 3자회의를 시작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서는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납품단가 부당 결정, 경영 간섭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하는 내용도 하반기에 범정부 하도급종합대책 개선 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의류 봉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 자체 시정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하반기 직권조사 방안을 검토한다.

대규모유통분야에 대해서는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정을 제한하기 위해 유통분야발전법 시행규칙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 상권 영향 대상 업종을 크게 확대해 입점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제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2년간 공정위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통해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아모레퍼시픽 등에 대한 면세용 표기를 적용해 이달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상환불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는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확대 등 추가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가맹업종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한 장기계약 업주가 안정적 점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고, 편의점 업종에서는 자율규약 준수 여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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