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지도부 교체…‘패스트트랙 연대’ 변수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 News1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이끌었던 여야 4당의 지도부가 바뀌고 있다. 세 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는 아직 300일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다. 각 당의 지도부 교체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연대’ 공조 체제에 끼칠 영향이 관심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원내사령탑 교체를 완료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연대 성공의 키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15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평화당도 13일 장병완 원내대표에 이은 신임 원내대표를 경선을 거쳐 뽑는다.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면 3개 정당이 이달 원내사령탑을 모두 교체하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올해 8월까지다.

정치권은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새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에 대한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본회의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술적으로 민주당(128석)과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의 의석만으로도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구상했던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연대의 ‘개혁 입법연대로의 발전’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바른미래당 조기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선출될 신임 원내대표가 그간의 패스트트랙 연대를 지지했던 의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자유한국당 고립작전’의 성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달 연이어 치러질 각 당의 선거 결과가 총선 전까지의 국회 상황을 판가름할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