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대담]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탓 자영업자 어려움…가슴 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 [KBS 캡처]

-문대통령, 취임 2년 KBS 특집 대담 출연

-“자영업자 대책 등 병행 안돼…당사자엔 송구”

[헤럴드경제=강문규ㆍ이원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해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나 가장 아래층에 있는 노동자는 고용시장에 밀려나 어려움을 겪어, 이런 부분 함께 해결 못한 게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경제정책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 해소해줄 수 있는 자영업자 대책,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대책, 최저임금 인상과 병행해 시행됐다면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었을텐데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에 의해 먼저 시행됐다”며 “이런 부분은 국회 입법 과정 거쳐야 하는데, 시차가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당사자들에겐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 나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겠다 공약이 있었는데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그 점에 대해선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결정권한이 전부 대통령에 있는 거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거라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제시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분명한 건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상돼야 하는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경제가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에 비해 속도 조절 좀 됐다고 본다”며 “부담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사회가,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문 대통령은 “노동 고용 질이 좋아진 건 분명하다”며 “그러나 고용 량에 증가에 있어 과거보다 못해졌기에, 이유는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있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도 되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물론 어느 정도 영향 미치느냐는 서로 평가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 부분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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