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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징계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권순일 대법관은 제외됐다. 반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는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판사들에 대한 징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징계조사에 착수한 지 65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을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며 대법원에 비위통보했다.
66명 중 징계 회부된 판사가 10명에 그친 것은 검찰이 통보한 비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징계시효가 지나서다. 66명 중 32명이 징계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징계법은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법관징계법상 현직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고, 통보된 비위 사실 대부분이 2015년 이전에 발생해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2013년과 2014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기재됐다.
반면 검찰이 청구한 영장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이달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성 부장판사가 유무죄가 가려지기도 전에 징계가 내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성 부장판사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징계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재판부에 잘못된 심증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법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등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징계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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