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비상사태법 근거 시리아 제재 1년 연장

"시리아, 美안보·외교·경제에 비정상적 위협"

【이들립=AP/뉴시스】미 백악관이 8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법(NEA·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대(對)시리아 경제제재를 1년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에서 시리아 민간구조대 '하얀헬멧' 요원이 정부군 공습으로 파괴된 주택 잔해 속에서 희생자를 수색하는 모습. 2019.05.09.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미국이 8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법(NEA·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대(對)시리아 경제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명의 성명을 배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대한 시리아 정부의 심상찮고 비정상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리아 정부의 구체적인 '위협' 내용에 대해서는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레바논 점령을 유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가동을 지속하고, 이라크 재건 및 안정을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와 대표성 있는 정부를 요구해온 국민에 대한 시리아 정권의 탄압과 만행은 시리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또 "화학무기를 개발하고 테러조직을 지원하며, 레바논 정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시리아 정권의 행동과 정책은 극단주의와 파벌주의의 부상을 조장한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미국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해 시리아 정부의 행동에 관한 국가비상사태 선언 효력을 1년 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04년 5월11일 이른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식품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시리아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 내 시리아 자산 중 WMD 및 테러 관련 의심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2006년과 2008년, 2011년, 2012년에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해왔다.

IEEPA는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인지될 경우 대통령이 이에 대응해 상대국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NEA에는 이같은 조치에 대한 연장 등 규정이 담겨 있다. 시리아에선 정부군과 러시아 동맹군의 공습 수위가 높아지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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